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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 교사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앞으로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가 매년 실시된다.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교원...
2011.02.22 10:17
조율 안된 2월국회 중점 처리 법안 당내서도 쟁점
2월 국회가 겨우 열렸지만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법안마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은 5개 법안, 민주당은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합의와 북한인권법과 같은 쟁점사항을 제외했지만, 11개 법안도 여야 대립이 큰 법안이다.한나라당...
2011.02.22 10:03
아테나도 안보나...국정원 인책론 비등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정보당국의 어설픈 첩보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인책론도 확산돼 적잖은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
2011.02.22 09:55
‘망명설’ 카다피, 국영TV 출연…“난 리비아에 있다”
망명설이 떠도는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가 국영TV에 출연, 건재함을 알렸다.카다피는 22일(현지시각) 오전 2시께 방송에 출연했다. 방송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지만 자신은 여전히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있다고 베네수엘라로 망명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불식시켰다.그는 방송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은 상태...
2011.02.22 09:42
저축은행 사태 갈라진 여야...與 “법 개정부터” 野 “공적자금 투입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관련 저축은행들로부터의 예금인출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특단의 유동성 확보만이 사태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의 판단착오 및 실기(失機)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2011.02.22 09:39
이젠 원세훈까지?…위태로운 MB의 아바타들
이젠 원세훈까지도 아슬아슬 하다. 장수만, 최영 등 MB의 남자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은 21일 당혹 속에 공식적으론 입을 닫았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침입자가 국정원 직원’이란 잇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든 아니든...
2011.02.22 09:37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22일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규정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커지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례 위반 시 50만원, 1년 내 또다시 위반 시 10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2011.02.22 09:34
천안함 징계 장성들 징계불복..행정소송으로 비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의 장성들이 징계 사유에 불복하고 있어 항고징계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장성과 영관장교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불복하고 있다”며 “조만간 예정된 항고징계심사위원...
2011.02.22 09:31
국정원 탓에...아프리카 무기수출길도 차질
인도네시아측이 고등훈련기 도입 우선협상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 침입사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T-50 고등훈련기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 개입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건은 그간 우리나라...
2011.02.22 09:17
K9 자주포 동력계통 부품결함으로 사고...파문 확산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동력계통 부품의 결함으로 사고 위험이 제기되면서 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2일 방위사업청이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국도변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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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