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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前여친 주장 증거無" 김현중 승소, 남은 건 명예회복

기사입력 2016. 08.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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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길고 길었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의 민사소송이 김현중의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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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본사 DB

8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에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김현중은 본소에서 완승, 반소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김현중과 A씨는 임신과 유산, 폭행 등의 쟁점으로 2년여에 걸쳐 법정공방을 벌였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가 유산됐다고 주장하며(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 그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 측은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로 총 12억 원대 반소를 제기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현중과 A씨가 대립하는 가장 큰 쟁점은 김현중의 폭행과 협박 사실이 있었느냐다. A씨 측은 김현중과 교제하며 5번 임신했으며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A씨가 주장한 5차례 임신 중 일부는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최종 판결이 끝난 후 김현중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 역시 “김현중 씨가 가장 밝히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다 밝혀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김현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4차 임신 사실과 관련 “그에 앞선 3차 임신 당시 B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임신중절 수술 등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데 반해 같은 병원임에도 임신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그 이후 이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고 본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 측이 제시한 다른 증거들을 봤을 때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중의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 수술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3,4차 임신 당시 피고가 수술을 강요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년 5월 16일 경 절친한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1차 임신 당시 낳고 싶다는 생각 1%도 안 했었다며 원고 스스로도 출산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B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수술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후 1차 임신은 자연 유산됐다”며 “4차 임신은 임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고가 임신 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1,3차 임신 당시에는 피고와 상의 하에 자의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따라서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강요로 인한 임신 중절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보이며 명예 훼손과 위약금 청구에는 모두 의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A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김현중 측은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 여부, 김현중의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 수술 등의 쟁점에서 김현중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단 법정에서는 김현중의 승리다. 과연 대중에게 실추된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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