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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 국회서 논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 거래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기한은) 여기(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진 부위원장은 “저는 (취득세 ...
2013.01.13 16:55
기재부 “朴당선인 공약 이행 재원 확보 방안 1월 중 마련”
[헤럴드경제=최진성ㆍ양대근 기자]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기재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말했다.기재부는 새...
2013.01.13 16:31
인수위 “기재부, 朴당선인 공약 이행 재원 확보하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각종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기재부에 주문했다.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
2013.01.13 16:30
금융위,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ㆍ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운...
2013.01.13 13:29
공정위, 中企 보호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 경제민주화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
2013.01.13 13:19
‘수익률 보장’ 부동산 광고 철퇴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에 속아 손해나지 않도록 ‘토지ㆍ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쪼개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심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2013.01.13 13:19
“쉬고 싶은데…” 못쉬는 우리 아빠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우리나라의 노령자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0%로, 비교 대상 OECD 32개국 평균(18.5%)의 2.2배였고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 번째였다.우리나라의 이...
2013.01.13 13:07
<포토뉴스> “깨끗하게 씁시다” 지난해 폐기 화폐 2조
한국은행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의 액면금액이 1조8359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지폐 1조8337억원, 동전 22억원이다. 보관 부주의 또는 훼손이 원인이다.새 화폐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27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썪거나 불에 타버린 지폐. [사진제공=한국은행]
2013.01.13 13:04
528회 로또 1등 11명···1인당 11억9788만원
[헤럴드생생뉴스] 제52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5, 17, 25, 31,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12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1인당 11억9788만9125원이 지급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으로 2553만6397원을 받고, 5개 ...
2013.01.12 21:25
올해 돼지 1000만마리 시대 열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올해 돼지 사육마릿수가 1000만마리를 넘어설 전망이다.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4ㆍ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1일 기준 돼지 사육마릿수는 991만600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보다는 2만1000마리(0.2%)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보다는 174만5000마...
2013.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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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