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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PF에 구조조정기금 1조4000억 투입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조9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이자포함 2조2000억원)을 1조4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체 PF 채권(7조원) 가운데 27%가 정리되는 셈이다.금감원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2011.06.24 19:34
‘아랫돌’ 빼서 ‘윗돌’ 괴야 하나
교육예산 떼내 지원에 난색예산 칸막이 가능성도 희박대세는 이미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쪽이다. 예산이 ‘있네 없네’를 따질 국면은 지난 듯하다. 문제는 ‘어떻게 무엇으로’다.2012년 1조5000억원에서 2014년 3조원까지 늘어나는 반값 등록금 지원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해마다 수조원...
2011.06.24 12:50
“한국 감세기조 유지돼야” 먼델 교수의 따끔한 충고
역시 레이거노믹스의 기초를 닦은 인물답다. 노벨 경제학상(1999년)의 세계적 석학 로버트 먼델 콜럼비아대 교수는 거침이 없었다. 세계 금융위기는 “통화 공급과 투자 자극으로 풀어야 하며 그 핵심은 감세”라는 것이다. 마침 국내에 감세 철회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그가 던지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는 “감세는...
2011.06.24 12:49
빌린 땅도 최소 3년 농사는 보장
앞으로는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
2011.06.24 11:34
“한국 규제완화·정책 일관성 더 높여라” 압박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를 앞두고 EU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산업 등 EU 기업의...
2011.06.24 11:29
승마시설 설치에 84억 지원
오는 9월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말 산업의 핵심인 승마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사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 8개, 지자체 1개 등 총 9개소의 승마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재원으로 승마시설 설치와 말 구입...
2011.06.24 11:04
박재완 장관 내주 일본행…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찾는다. 목적지는 일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박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대표단이 다음달 1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리는 ‘제4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재무장관을 비롯해 양국 차관과 거시경...
2011.06.24 11:04
유럽연합 상공인들 "한국 투자친화적이지만 규제 지나치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어"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연합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 산업 등 유럽연합 기...
2011.06.24 10:51
여행서비스 불만 1위는 ‘계약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관광서비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서비스의 소비자문제를 점검하고 한국과 중국의 관광서비스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관광서비스 소비자보...
2011.06.24 10:17
농지임대차 계약 주택임대 수준의 법적 보호 받는다
앞으로는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
2011.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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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