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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로명 변경 신청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도로명 변경 기간은 당초 6월까지였지만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
2011.09.20 09:41
이달말부터 주민번호 입력 않고도 인터넷 회원가입 가능
이달말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2011.09.20 09:37
올들어 압수 마약 급증세
올해 들어 압수 마약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압수 마약 현황 및 시가 추정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압수된 필로폰 양은 6.14㎏으로 지난해(2.9㎏)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2011.09.20 09:23
질타 목록에서 사라진 재외동포재단...“내년이 선거인데”
19일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종 일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의혹 해명에 김성환 장관은 연신 땀을 흘렸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을 놓고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서로 목소리를 높혀 ‘매국노’...
2011.09.20 09:06
서민탈출 프로젝트로 차별화 - 이범래 의원
지난해 국감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던 이범래(한나라당ㆍ서울 구로갑) 의원. 그는 올해 국감에선 서민들의 중산층 진입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른바 중산층 두텁게 만들기 4대 정책.이 의원의 정책은 중소상인에서부터 중기 근로자,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퇴직자까지 우리 사회의 빛을 기다리는 ...
2011.09.20 08:56
軍자존심 K-9 자주포, 황당한 99년형 DOS컴퓨터 장착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은 국산 K-9 자주포의 2011년 생산제품에 최초 생산시와 동일한 386ㆍ486급 도스(DOS)컴퓨터가 장착되고 있어 현 무기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ㆍ비례대표) 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99년때 사용하...
2011.09.20 08:55
‘저승사자’에서 상시국감 ‘전도사’로, 이낙연 민주당 의원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서늘해진 날씨처럼 피감기관을 소슬히 떨게하는 국회의원은 3선 경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다. 송곳같은 질의에 정책의 폐부를 도려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시국감’이라는 국감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 중이다.정기...
2011.09.20 08:54
90평짜리 집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
90평짜리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버젓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38세대가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2011.09.20 08:53
그는 왜 ‘朴 전 대표의 대변인 격’?
왜 이정현 의원의 앞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까.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던 2004년, 당의 부대변인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박 전 대표의 곁을 지키던 수많은 대변인 부대변인들 중 이 의원이 여전히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가 박 전...
2011.09.20 08:45
북한이탈주민 2만 시대...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 그대로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 그리고 제 3국을 떠돌며 인신매매 및 납북 위협에 시달리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눈에 보이는’ 외상 치료에만 그쳤다.20일...
2011.09.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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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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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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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