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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영식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 매년 200억원씩 줄어”
최근 5년간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매년 약 200억원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96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관련 예산은 2009년 1749억원, 2010년 1572억원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1399억원에 그칠 전망...
2011.09.19 10:15
"北 식량난 맞아?" 사치품 수입 급증...대체 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1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을 집중 수입, 이를 정권 수뇌부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
2011.09.19 10:11
‘나경원 인기 올라가고’ 여유 찾은 한나라당, 이석연 압박 총공세
한나라당이 이석연 변호사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여유를 찾은 한나라당이 입당을 거부한 채 ‘범 여권 후보’를 고집하고 있는 이 변호사를 압박하는 모양세다. 한편 이 변호사는 빠르면 오는 20일 자신의 최종 출마 여부를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19일 이 변호사...
2011.09.19 10:08
24년째 ‘도망중’인 일병… 10년이상 탈영병 36명
군무를 이탈한지 10년 이상 지나고도 아직 도망다니고 있는 탈영병이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지명수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군 지명수배자는 탈영병 76명으로, 육군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3명이었다.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
2011.09.19 10:06
李 대통령, 경질카드 아끼는 이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장고(長考)형’ 인사스타일이 또 다시 여론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 대통령은 사람을 뽑을 때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지만, 한 번 인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처럼 경질 카드를 뽑아들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유의 단전 사태로 최 장관 경질 여론이...
2011.09.19 10:01
한국상공서 첫 공중급유훈련..향후 6개월마다 실시
한국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공중급유훈련이 실시된다고 공군이 19일 밝혔다.지난 16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서해 상공에서 이뤄지는 이 훈련에서 한국 F-15K과 F-16·KF-16 조종사 각각 8명 등 16명이 미 공군 교관 조종사 9명과 함께 주·야간 2회씩 공중급유비행을 하고 공중급유...
2011.09.19 09:59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쌀 범람...정상가의 2배에 시중 판매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쌀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의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해걸 의원은 19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MMA수입쌀이 들어온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
2011.09.19 09:58
아직도 잠자고 있는 6ㆍ25 무공훈장 7만2000여개
6.25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장병에게 수여될 무공훈장 7만2000여개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해 잠자고 있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이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공훈장 대상자 16만 2950명에서 44.5%인 7만 2482명은 아직도 무공훈장을 찾아가지 않은...
2011.09.19 09:49
정동영 “민주당 후보, 액세서리 만들면 안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을 액세서리 후보로 만들어선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손학규 대표와 야권시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견제구를 날렸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야권의 단일...
2011.09.19 09:46
국민 70% 지방의회 불신, 만족도는 낙제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낙제점으로 조사됐다.국회 행정안전위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1%,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
2011.09.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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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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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