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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화평법 · 화관법 과징금 매출액 5% 유지”
정부여당이 과잉 규제 논란을 빚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과 환경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된 화평법ㆍ화관법의 기존 내용은...
2013.09.24 11:38
전병헌 “靑, 친일 뉴라이트 유영익 내정…막장형 인사”
[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과 관련, “대표적인 친일·친독재 뉴라이트 학자를 내정한, 역사학계에서 참으로 최악의 인사이자 막장형 인사”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2013.09.24 11:25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일방적 의혹에 총장 조사한다면 중립성 훼손 우려” 법무부 감찰에 우회적으로 불만 토로 [헤럴드 생생뉴스]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2013.09.24 11:21
<팝콘정치>특별하지 않은 특별위원회
우스개다.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XX만 큰놈’이란 뜻이다. UDT는 ‘우리 동네 특공대’의 줄임말. 국회에도 비슷한 우스개가 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의 줄임말.오는 9월 30일로 국회의 ‘특별위원회’ 6곳의 1차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국회는 지난 4월 정부...
2013.09.24 10:36
법원, 국정원 전현 간부 2명 공소제기 명령
[헤럴드 생생뉴스]서울고법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를 명했다.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에...
2013.09.23 17:47
“여권에 혈액형있다” 새누리 윤상현 발언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채동욱 총장 혼외자 의혹 모자 혈액형 여권서 확인했다” 발언[헤럴드 생생뉴스]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모자(母子) 혈액형을 여권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권에 혈액형이 기재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에 따르면 여권을 ...
2013.09.23 15:12
박근혜 대통령, 국사편찬위원장에 유영익 내정
[헤럴드 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공석중인 차관급 기상청장에 고윤화(59) 한림대 초빙교수를, 역시 차관급인 국사편찬위원장에는 유영익(77) 한동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차관급 등 일부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고 신임 기상청장 내정자는 기술고시 15회...
2013.09.23 14:46
방통위, 채널A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대선당시 윤창중 등 막말 출연자에 적절한 조치 불이행[헤럴드 생생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어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채널A는 작년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의 프로그램에 ...
2013.09.23 12:18
강남살며 경북에서 농사? 쌀 직불금 1만7000건 수상해
[헤럴드 생생뉴스]서울에 살면서 경북 예천군의 논을 직접 경작했다며 쌀직불금을 타가는 등 농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 건수가 약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23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2013.09.23 11:48
與 “현실 인정해야”…野 “공약파기가 습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 20만원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흔들리면서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공약 파기가 습관’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새누리당은 ‘경제가 어려운 탓이니 국회로 빨리 들어오라’며 지지 않는 모습이다. ‘실세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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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