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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 된 지방자치, 드러난 폐해 손볼 때 됐다
그동안 개혁 여론이 높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임명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보궐선거 전...
2014.12.09 11:34
<사설> 문제는 ‘대통령의 폐쇄적 통치’라는 與소장파 쓴소리
‘정윤회 문건’ 파동과 ‘비선(秘線) 실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ㆍ재선 의원 20여 명이 주축이 된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다. 모임 대변인을 맡고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
2014.12.09 11:34
<특별 기고> 모두가 하나 된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 최선희(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학부모)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무대였다. 공연을 무사히 마친 아이들의 눈빛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충만했다. 사자, 코끼리, 닭, 거북이 등 ‘동물의 사육제’ 공연을 위해 갖가지 동물들로 분장한 아이들은 막이 내리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녹음이 조금씩 짙어갈 무렵 시작된 만남은 늦가을 낙엽이 다 떨어질 즈음 ...
2014.12.09 08:49
<글로벌 인사이트-최장성> 일본 실버시장을 주목하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실버시장은 이미 2013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43%를 차지하며 100조엔이 넘는 초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 비율은 49.3%로 확대돼 시장규모도 111조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정부는 고령화를 경제성장의 저해요...
2014.12.08 11:52
<월요광장-이정희> 한·중 FTA의 정치경제학
첨예화되는 美·中 경제패권 경쟁…3대 경제권과 FTA 체결한 한국TPP, FTAAP 선택 강요받는 형국…동맹·국익 균형잡는 지혜 발휘해야지난 11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미국ㆍ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모두 이뤄졌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기 시...
2014.12.08 11:52
주요 국정과제, 부처간 주도권 싸움 할 때인가
정부 부처가 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 바닥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업계의 현장 상황을 중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 부처가 각개전투식으로 나서다면 이 역시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 자칫 효율성은 고사하고 배가 산으...
2014.12.08 11:52
서울시민인권헌장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다섯 곳 가운데 하나다. 2012년 인구통계조사 결과 워싱턴 인구의 50.7%인 30만5125명이 흑인 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35.5%가 비히스패닉 백인, 7.4%가 히스패닉, 아시안은 3.8%다. 흑인 비율이 높은 것은 인종차별이 없...
2014.12.08 11:50
기술금융, 외형·내실 함께 가야
기술금융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기술금융이란 기술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이 특허, 의장,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기업금융 형태를 말한다. 2012년 WIPO(세계 지적재산권지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등록 ...
2014.12.08 11:47
<화식열전> “사대부가 되셨군요”...신입 임원들에 고(告) 함
봉건제가 뚜렷했던 중국 춘추시대 사회계급은 천자(天子)에 이어 공경대부(公卿大夫), 사(士), 서민(庶民)의 순이었다. 공은 제후이자 천자의 신하다. 대부는 제후의 신하이자 씨족집단의 수장이다. 대부(大夫)는 통치계급의 다른 이름이었다.처음 대부는 세습직이었다. 하지만 전국시대로 접어들며 제후국은 중앙집권적 국...
2014.12.08 11:10
<쉼표> 서울시민인권헌장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다섯 곳 가운데 하나다. 2012년 인구통계조사 결과 워싱턴 인구의 50.7%인 30만5125명이 흑인 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35.5%가 비히스패닉 백인, 7.4%가 히스패닉, 아시안은 3.8%다. 흑인 비율이 높은 것은 인종차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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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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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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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