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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고보조금 대책, ‘눈먼 돈’ 오명 씻을 수 있나
정부가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근절책이 나온 걸 보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은 지급 요건과 평가, 비리 징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1회 이상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추가 참여 및 지원 금지, 명단 공개 등 ...
2014.12.04 11:58
<경제광장> 성적지상주의 극복 못하면 아동행복 없다…문창진 차의과학대 부총장
이번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얼마 전 갤럽조사에서 한국의 행복지수가 아시아 최하위권 개도국 수준으로 밝혀진 데 이어 아동들의 행복수준도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12.04 08:27
<사설> 예산안 볼모 정치싸움, 이젠 없다고 믿어도 되나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헌법 54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명시돼 있다. 그 마감일이 12월 2일인데 이를 정확히 지킨 것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정시한이지만 실행에 옮긴 건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 때가 되면 여야는 어...
2014.12.03 11:46
<프리즘-박영훈> 삼성전자의 배당을 보는 시선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시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배당이다. 정부의 사내유보과세 정책 등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증권가는 마치 배당이 한국 증시를 살릴 ‘구세주’인양 쌍수를 들고 환호하면서 배당 확대가 유력한 종목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관심은 삼성전자로 향한다. 2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
2014.12.03 11:46
<사설> 고물배 들여와 수익 올리는 원양어업 구조 바꿔야
사조산업소속 원양어선 501 오룡호가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지 사흘이 지났다. 국민 모두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선원 10명 등 실종자 52명에 대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러시아 구조선과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수송기, 인근 캄차카반도 동부해안에 있던 우리 어선까지 합세해 수색과 ...
2014.12.03 11:44
<헤럴드 포럼-박종수> 취업시장의 불균형과 일·학습 병행제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는 현재 구인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좁은 취업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각종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실정이다. 인력을 찾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고 호소한다. 사회적으로 고(高)스펙을 갖춘 구직...
2014.12.03 11:44
<쉽표> 애기봉(愛妓峰)
병자호란이 터지자 평안감사가 다급해졌다. 애첩 ‘애기’를 데리고 한양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그런데 한강을 눈앞에 둔 개풍에서 감사는 북방 오랑캐에 잡히고 만다. 홀로 강을 건넌 애기는 북쪽을 향해 밤낮으로 무사를 기원하다 병이 들었고, 임이 올 길목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
2014.12.03 11:43
<현장에서-허연회> 기재부의 정책 ‘간보기’
요리과정에서 ‘간보기’는 최적의 맛을 내기위한 필수과정이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지닌다. 음식에한 점검이자 손님에대란 예의다. 마지막엔 요리사 자신의 작품에대한 평가다.그런데 정부 부처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가끔 하는 간보기는 그와 정반대다. 언론을 통해 슬쩍 흘려 여론의 반응을 떠 보는 식이다. 아니면 말고...
2014.12.03 11:42
<문화스포츠 칼럼-백종원> 사람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은 사용자와 생산자를 위한다. 산업디자인은 사용자의 편익를 위해서 기능과 사용성을 좋게 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심미적인 형태를 창출한다. 생산자는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게 한다. 사용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인은 산업·경제적 가치를 키우는...
2014.12.03 11:41
<세상속으로-박승국> 이제 월세시대를 대비하자
높은 전셋값→소비 위축 악순환월세 전환은 꺾기 힘든 시대흐름공공임대 확충·임대업자 육성 등연착륙 위한 주택정책 서둘러야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세입자 가계의 전세보증금은 평균 9897만원이다.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평균 전세보증금은 7496만원으로 4년 만에 2401...
2014.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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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