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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자 농민 건보료 혜택 줄이는 게 맞다
‘부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줄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 왔다.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
2015.03.06 11:03
최경환의 공허한 국민적 합의론
“정치권에선 세금을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금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당장 반발이 생길 게 뻔하고, 표가 떨어져나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복지와 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었던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털어...
2015.03.06 11:01
<세상읽기> ‘람보’가 된 김영란
올해로 86살이 된 노장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한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우리의 ‘국제시장’ 처럼 올 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영화다. 입장 수입이 북미 지역에서만 3억달러(약 3200억원)를 넘어섰다. 이념 논쟁을 타고 흥행성이 배가된 것도 국제시장과 닮았다. 영화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저격수(스나...
2015.03.06 09:10
<세종전망대>최경환 부총리의 공허한 국민적 합의론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치권에선 세금을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금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당장 반발이 생길 게 뻔하고, 표가 떨어져나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복지와 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었던 얼마 전 기획...
2015.03.06 08:48
[헤럴드포럼-한승범(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이사ㆍ맥신코리아 대표)]미 대사 테러, 위험한 대한민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를 당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국가의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견 나온 사람이다. 즉, 리퍼트 미 대사는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 대사관이나 대사에 대한 테러는 선전포고를 하거나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
2015.03.05 14:31
[현장에서-권도경]‘정부바라기’ 産銀
대우조선해양 차기 사장 인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는 29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장의 공석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선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5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는 무산됐다. 차기 사장을 확정할 정기주총이 이달말 예정...
2015.03.05 11:04
[사설]디플레가 코 앞인데 아직도 강건너 불 구경인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인식이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 하락)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며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
2015.03.05 11:04
[사설]결국 헌법소원 심판 까지 내몰린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이 졸속 입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며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법조계의 비판 수위는 이 보다 훨씬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2015.03.05 11:04
[직장신공]마시던 샘물에 침 뱉지 말라
‘중견 기업에 3년 재직 중인데 다른 회사에 처음으로 이직을 시도해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해 갈 회사에서 2주 이내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웁니다. 저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자니 그 사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2015.03.05 11:04
<현장에서>정부만 바라보다 대우조선 뇌사 빠뜨린 産銀
대우조선해양 차기 사장 인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는 29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장의 공석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선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5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는 무산됐다. 차기 사장을 확정할 정기주총이 이달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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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