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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월 500만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에 500만원(세전 기준) 정도의 소득을 기록하는 가계가 중산층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산층에 해당하는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을 묻는 질문에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5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400만~499만원’ 답변은 21.5%, ‘300만~399만...
2012.08.09 07:39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이번엔 될까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5ㆍ10 부동산대책’ 때 나온 것들이다.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단기 양도시에도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이번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
2012.08.08 15:38
명품백도 개별소비세 붙는다…최대 7% 가격 오를듯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고가품에 명품 ‘고가 가방’도 포함된다.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신고 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200만원 초과분의 20%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 수준으로 추가된다...
2012.08.08 15:24
박재완 “세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큰 폭 조정될 수도”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과정과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미세조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올해...
2012.08.08 15:00
세법개정안서 빠진 소득세 과표조정 어떻게 되나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빠졌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안이 일정 부분 공개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과표뿐 아니라 세율, 소득공제, ...
2012.08.08 15:00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부자 감세 논란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에서조차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개소세(옛...
2012.08.08 15:00
카드 소득공제 낮아진다 …재형저축 부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줄어들고 현금은 높아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폐지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5%로 높아지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이 붙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2012.08.08 14:16
“아무 이상 없다더니 암” 건강검진 오진 피해 급증
작년 507건 전년보다 138% 증가과거병력·증상 검사전 미리 알려줘야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받고도 뒤늦게 암을 발견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를 과신하지 말고 신체에 이상 증세가 감지되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오진...
2012.08.08 11:28
정치권 압박 고조…정부 ‘추경’ 딜레마
경기 빠른속도로 둔화속여야 대선의식 편성 한목소리票퓰리즘 예산 변질 우려더 심각한 경제위기 대비정부는 재정여력 확보 만전일부 집행땐 경기부양 의문도정부와 정치권이 물밑에서 진행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에 이어 여당도 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 정치권이 정부를...
2012.08.08 11:20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시간문제?
지난달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이 주목된다. 금통위 회의는 9일 열린다.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7월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연내 추가 인하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 0.5%포인트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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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