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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혈세로 배불린 민자고속道, 낙하산 인사도 가관
국민의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민자시설물이 정부 기관 고위 인사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낙하산 착륙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이 들어간 각종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국고 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
2011.09.27 08:57
<국감>미주 금융회사 “상황 심각…예고감독ㆍ규제완화 필요”
26일(현지시간) 열린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주 진출 금융회사들이 세계 금융시장의 부도 도미노 우려 상황을 역설하며 감독기관의 사전 예고적 감독과 빠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미주 감사반(반장 이성헌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뉴욕 무역협회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
2011.09.27 07:04
<국감>국보법 기소 현역군인 MB정부서 2배이상 급증
MB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은 총 16명이었다. 장교가 6명, 사병이 10명이었으며 군별로는 육군 10명, 공군 4명, 해...
2011.09.27 07:00
軍급여압류자 증가세 반전..서민경제 불황탓
최근 서민경제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급여를 압류당하는 군인의 수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 급여 압류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급여가 압류된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41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한해 군...
2011.09.27 06:49
‘박원순 펀드’ 첫날 10억 돌파 ‘깜짝’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순풍에 돛단 듯 모금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첫날 10억을 돌파했다. 박 예비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2천520명의 시민으로부터 15억7천만원의 모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중 실제 입금을 한 사람은 1천890명으로 11억8천만원을...
2011.09.27 02:27
北, 당대표자회 1주년 맞아 세습 정당성 강조
북한이 작년 9월 28일 열린 노동당대표자회 1주년을 맞아 세습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26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조선의 대진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백두의 혈통을 이어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때 2012년을 향한 대고조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2011.09.26 22:02
北 최영림 내각총리, 中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
최영림 북한 내각총리가 26일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했다. 최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부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원 총리와 회담 후 만찬을 가졌다.원 총리는 회담 인사말을 통해 “최 총리의 친선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중국ㆍ북한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
2011.09.26 21:22
대포병레이더 ‘아서’ 6시간이상 가동시 과부하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해안포를 탐지하는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가 하루 6시간 이상을 가동하면 과부하로 고장을 일으키는등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아서’의 1일 적정 운용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연간 200일만 운용해야 한다. 만약 적...
2011.09.26 18:24
靑, "이국철 폭로는 소설"
청와대는 최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청와대 측근인사들에 대해 점검 조사를 벌여 ‘소설같은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거쳤다”면서 “확인을 해보니 아무 것도...
2011.09.26 17:19
靑 “SLS사건, 측근 비리 구조 문제 아니다”
청와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폭로 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과거 정권의 측근비리와 비교해 볼 때 뇌물을 받고 이권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과거와 비교해서 뇌물을 받고 이권개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구조의 문제는 아...
2011.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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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