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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원일 “현정부 비리면직공직자 1000명 넘어”
현 정부 들어 각종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의 3년간 839명에 비해 128% 증가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2008년 266명에서 2009년 398명, 지난해 41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참여정...
2011.09.26 10:22
‘박원순 펀드’ 정치디자인 실험 첫발
‘선거를 시민 축제의 장으로 열겠다’다음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변호사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시민펀드가 26일 공식 개설됐다.이른바 ‘박원순 펀드’는 오랫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소셜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박 변호사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뒤 사실상 처음으로 선보인 정치실험작이...
2011.09.26 10:14
정전피해 3000건 접수 ... 보상위원회 신설
정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내에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26일 “내달 4일까지 피해접수를 마무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2011.09.26 10:13
한나라, ‘무소속 한계론’으로 이석연 압박...고민하는 이석연
서울시장 재보선을 위한 한나라당과 이석연 변호사측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무소속의 한계”를 거론하며 이 변호사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고, 이 변호사는 ‘단일화 무산 시 선거 패배 우려’와 ‘완주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세다. 26일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안철수 바람을 계기로 기존 정...
2011.09.26 10:12
사면초가 靑, 처방전이 없다...측근 비리와 복지포퓰리즘에 고심
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을 시작으로 수ㆍ출입 기업과 민생 장바구니 현장 등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좀처럼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국정장악력이 급속이 떨어진데다, 선거를 앞두고 경제위기 극복은 제살길만 찾는 정치권...
2011.09.26 10:06
<국감>‘터무니없는 사양 요구’..대통령 전용기 사업 졸속 추진
방위사업청이 지난 2년간 과도하게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터무니없는 내부개조 사양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요구성능(ROC)이 과다하고 경쟁기종을 2기종으로 제한했으며...
2011.09.26 09:56
<국감> 대통령 전용기 사업 2년간 졸속 추진
지난 2년간 추진됐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다한 요구성능, 제한된 경쟁기종, 터무니없는 요구수준의 내부개조 사양 등이 바로 그것이다.26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요구성능(ROC)이 과다하고 경쟁기종을...
2011.09.26 09:52
“박정희 정부, 1978년까지도 핵개발 의지 피력”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권 후반기인 1978년까지도 자체적인 핵개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25일 밝혀졌다.지금까지는 미국의 설득하에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핵 개발 추진을 중단해온 것으로 알려져왔다. 다만 당시 한국내에서 실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핵무기 연...
2011.09.26 09:37
"전월세 정부대책, 강남 집부자만 도와준다"(안홍준 의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수도권, 특히 강남의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홍준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매입 임대사업자 숫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
2011.09.26 09:21
홍준표 “박원순은 반대 전문가”...서울시장 선거 공격 시작?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유력 후보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홍 대표는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과거 행적을 보면 4대강 반대, 파병 반대, FTA 반대, 제주 민군복합기지 건설 반대 등 반대만 해온 반대 전문가”라며 야권의 시민사회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
2011.09.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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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