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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구 끝까지 쫓아 의혹 해결" 민주. 국감 각오밝혀
민주당은 19일 개시하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4년의 실정과 총체적 국정 실패를 규정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번 제기된 의혹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해결한다는 각오로 올해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2011.09.18 15:34
최중경 사의표명..."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규모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최 장관이 사의 표명 후 곧바로 사퇴할지, 아니면 일단 사의 표명을 한 뒤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감사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사퇴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정전사태와 관련한 대책발표에서 ”자리...
2011.09.18 15:28
김총리, 26일부터 불가리아ㆍ우크라이나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등 중ㆍ동부 유럽 2개국을 방문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먼저 26일부터 28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 총리 회담ㆍ대통령 예방ㆍ국회의장 면담ㆍ기업인 행사 참석 등을 통해 방문국 지도층 인사들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농업ㆍ...
2011.09.18 15:00
정전에 당혹한 청와대...감전된듯 민심수습 카드 고민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한 극심한 민심이반에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의 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겹친 청와대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경질을 포함해 대규모 분위기 쇄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비화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난맥으로 확전되는 ...
2011.09.18 12:15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권역외 대출이 제한되는 등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건전한 새마을금고 이용을 활...
2011.09.18 12:00
"해외 주재관 4명중 1명은 현지 부적응"
정부 각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 4명 가운데 1명은 현지에서 적응하지 못해 임기 중간에 귀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혜영(민주당) 의원이 18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재관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모두 370명이다. 이 가운데 ...
2011.09.18 11:58
조배숙 "공기업, 정부 이익환원 `쥐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18일 정부출자기관이 이익을 정부에 환원하지 않고 사업확장 적립금과 이익준비금 등 내부 유보금을 쌓아놓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7개 정부출자기관의 연평균 배당성향은 12.79%에 그친 ...
2011.09.18 11:58
신학용 "정전당시 軍 GOP·레이더기지도 정전"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초유의 정전 사태 당시 최전방관측소(GOP)와 레이더기지 등 군에서도 124곳에서 정전이 발생, ‘안보블랙홀’현상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 발생부대 현황’에 따르면 15일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미공...
2011.09.18 11:58
도시-농촌 소득격차 갈수록 심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양극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농가 평균소득은 321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809만원의 66.8%에 불과했다.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지난 1990...
2011.09.18 11:36
여전히 불안한 김정은 공식 등장 1년, 남북 관계 변화로 돌파구 찾을까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력 3대 세습의 주인공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지 1년이 됐다. 북한은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권력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의 앞날은 아직도 불투명하다는게 국제 사회의 평가다.▶김정은 불안한 1년=김정은 후계 체제 안착 여부...
2011.09.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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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