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정치일반
-
<국감> ‘땅 짚고 헤엄’ 사업에 정부, 10년간 2조7천억 지급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사업(MRG)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민간에 지급한 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관영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지난...2013.10.15 10:18
-
“일본산 농ㆍ수산물, 가공식품 수입 중단 검토해야”일본산 농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원산지표시 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2013.10.15 10:07
-
<국감> 석유공사 사장, 1조원 날려버린 ‘전직 사장 보호’나선 이유는...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임자인 강영원 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재임시절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를 주도했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공사에 안긴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15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2013.10.15 10:05 -
‘불공정한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몰린 로펌에 일감 몰아줘［헤럴드 생생뉴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소송을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2013.10.15 09:08
-
<국감>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6.6배 늘고, 그 금액도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2013.10.15 08:58
-
<국감>일감몰아주기 단속하는 공정위가 ‘소송몰아주기’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은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으로 활동중인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 소송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중 154건(44%)을 이들 공정위...2013.10.15 08:41 -
‘국정원 대선개입 처벌’요구 사법연수원생 징계받았다［헤럴드 생생뉴스］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 처리해달라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징계절차...2013.10.15 08:02
-
김기식 “이명박 정부 공정위, 깎아준 과징금 5조”지난 이명박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상대로 감경해준 과징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가 현재까지 깎아준 과징금 감경률은 전 정부보다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2013.10.15 07:36
-
“MB, 재임기간 10대재벌 법인세만 10조6000억 깎아줘”［헤럴드 생생뉴스］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2013.10.15 07:36
-
“국정원 이어 軍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작업 의혹”<국감>［헤럴드 생생뉴스］국회 국방위의 1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다. 국방부...2013.10.15 07:36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홍길용의 화식열전
-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촉!
-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김수한의 리썰웨펀
(주)헤럴드
주소:서울시 용산구 후암로4길 10 헤럴드스퀘어
제호:헤럴드경제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 아03710
등록일:2015년 04월 28일
발행인ㆍ편집인:최진영 청소년보호책임자:홍승완 사업자명 : (주)헤럴드 사업자등록번호 : 104-81-06004 대표자명 : 최진영
대표전화:02-727-0114 | 독자문의:1588-0533
발행인ㆍ편집인:최진영 청소년보호책임자:홍승완 사업자명 : (주)헤럴드 사업자등록번호 : 104-81-06004 대표자명 : 최진영
대표전화:02-727-0114 | 독자문의:1588-0533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