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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무법천지’ 우익성향 60대, 민주당원에 총기위협
[헤럴드 생생뉴스]친 박근혜 대통령 성향의 노인 2명이 야간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총기로 야당 정치인을 협박한 일이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관계자를 총기로 위협한 혐의(공동협박)로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2013.08.29 08:54
中 우다웨이, 북한 전쟁기념관 참관
북한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28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6·25전쟁기념관)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우다웨이 대표와 일행은 김일성 주석의 입상 앞에 인사하고 기념탑 ‘승리’상 앞에 헌화한 뒤 기념관을 둘러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측 6자회담...
2013.08.28 22:30
민주정부 첫 내란혐의 수사…檢 “깜짝 놀랄 내용 나올것”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DJ 내란죄’합법정당 현직 국회의원 연루 심각성 더해국정원 직원 30여명 압수수색 전격투입보좌관 신체압수수색 증거인멸 원천차단이적단체 국회활동 혐의사실 드러나면정국 메가톤급 파장 예고국가정보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들을 전격 압수...
2013.08.28 11:16
문민화 이후 첫 ‘내란죄’적용… 檢 “깜짝 놀랄 내용 나올것”
국가정보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내란죄 적용은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을 제외하면 민주정부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합법정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 있는 점...
2013.08.28 10:53
민주당 싱크탱크, “국회정보위 폐지ㆍ국정원 수사권 축소, 감사위원도 청문회”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강도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대부분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시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제시됐다.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3.08.28 09:45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 결국 대형 로펌行
[헤럴드 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뒤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해 화제를 모았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김 전 대법관은 27일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달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무항산...
2013.08.28 08:54
檢 “원세훈이 민간요원 동원ㆍ관리한 몸통” 국정원법 위반 추가
[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ㆍ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2013.08.28 08:37
바둑도 태권도ㆍ씨름처럼 지원... 이인제 진흥법 발의
두뇌스포츠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문화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바둑 진흥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바둑 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ㆍ지자체가 바둑단체ㆍ시설에 ...
2013.08.28 08:14
박영준 전 차관 수뢰혐의 부인…검찰은 사법처리 가능성 시사
[헤럴드 생생뉴스]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원전 업체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27일 검찰에 소환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원전비리 수사단이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35인승 호송버스를 타고 온 박 전 차관은 ...
2013.08.27 14:30
새누리, 지방공약 경제성 없으면 접는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지방공약 가운데 일부를 접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공약의 경제성을 따져 사업내용 조절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 경제...
2013.08.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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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