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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 새는 정부 기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정부 기금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제멋대로 쓰인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 기금은 모두 64개로 올해 운용규모가 515조원에 이르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무모한 투자로 수백억원을 날리고, 증권사에 위탁된 기금의 수익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 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
2014.11.12 11:37
<사설> 여당 정치혁신 거부,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이 기득권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혁신안을 상정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추인을 받는 데 실패한 것이다. 더 참담한 것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지만 긍...
2014.11.12 11:36
<헤럴드 포럼-박상근> 한국경제, ‘히든 챔피언’에 답 있다
독일의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수출액은 15만3936달러로, 2위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는 대기업이 많아서가 아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중견ㆍ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 현대 등 주력 대기업의 수출마저 떨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2014.11.12 11:34
<데스크 칼럼-이수곤> 투자 강권 앞서 기업 이해부터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다 다시 얼어붙고있다.경제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살아나지않는 데 있다. 투자가 부진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내부에 있다. 이윤동기로 움직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의 국내외 환경은 투자할 시점으론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 같다...
2014.11.12 11:33
<황해창 기자의 세상읽기>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어김없이 입시철입니다. 16년 만에 전국적으로 한파가 예고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입시한파’입니다. 수험생은 물론 그 가족들의 각별하고도 세심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렇더라도 특별한 그 무엇보다는,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차림 정도면 족하다고 ...
2014.11.12 11:31
<쉼표> 수능
대입시 역사는 곡절의 점철이다. 지금의 수능은 1993년(94학년도)에 시작됐다. 그 전신은 예비고사, 학력고사였다. 예비고사는 1974학년도부터 본고사와 병행하더니 나중에 아예 본고사를 밀어냈다. 이어 1982학년도부터 학력고사로 바뀌어 1993학년도까지 시행된 뒤 이듬해부터 현행 수능으로 고착됐다. 입시유행어는 시니...
2014.11.12 11:30
<세상속으로-최영진> 반기문 대망론과 새 인물의 함정
정치불신이 초래한 ‘반기문 신드롬’구태정치 쇄신 바라는 열망의 표출‘새 인물=새 정치’는 근거없는 통념오히려 질적 악순환 함정 경계해야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압도적인 1위(40%)를 기록했다. 정작 본인은 정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의 풍향계는 반기문을 향하...
2014.11.12 11:27
<문화스포츠 칼럼-이종덕>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시인 구상의 ‘꽃자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한 세종문화회관의 초대 사장으로 부임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구상 시인을 만날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내게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다니, 내가 다 쓸쓸해지네. 어쨌...
2014.11.12 11:27
<데스크 칼럼> 투자 강권 앞서 기업 이해부터
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다 다시 얼어붙고있다.경제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살아나지않는 데 있다.투자가 부진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내부에 있다. 이윤동기로 움직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의 국내외 환경은 투자할 시점으론 부적...
2014.11.12 09:53
<헤럴드포럼-박상근> 한국경제, ‘히든 챔피언’에 답 있다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독일의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수출액은 15만3936달러로, 2위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는 대기업이 많아서가 아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중견ㆍ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 현대 등 주력 대기업의...
2014.11.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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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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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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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