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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고기석
국무총리실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고기석(54)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를 임명했다.고 신임 단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책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 공보관실 조사분석 장교를 거쳐 국제개발연구소 수석연구원, 외교...
2011.09.01 11:03
이재오, 세종로 떠나도 ‘독도’는 안고간다
장관직 사표를 제출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세종로에서 본격적으로 맺은 독도와의 인연을 여의도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후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독도 실시간 중계 전광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세종로 정부종합...
2011.09.01 10:41
교육감-시도지사 런닝메이트 도입, 선거비용 50%하향 조정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하나로 묶는 ‘교육감-시도지사 공동 선거’ 제도가 빠르면 내년 4월 세종시 시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이들 러닝메이트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으며, 그동안 정당명 표기가 없었던 교육감 투표 용지에도 공동후보라는 사실을 표기, 사실상 정당 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1일 교...
2011.09.01 10:40
용산 미군기지 이전 첫 건축공사 평택서 착공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첫 번째 건축공사가 평택 미군기지에서 시작됐다.국방부는 2일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김선기 평택시장, 이지송 LH공사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
2011.09.01 10:40
與, 김장훈 노후보장 추진… 기부 세제혜택도 대폭강화
여당이 거액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거액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30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생활비나...
2011.09.01 10:40
孫의 한성판윤 ‘트릴레마’
‘손학규가 지금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차기 대선주자 중에 손 대표만큼 이번 선거 과정에 애가 닳는 사람이 있을까. 이 때문에 손 대표의 참모들 중에서는 그가 현재 대표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뻔 했다...
2011.09.01 10:22
18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5重苦’ 가을정국 돌입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됐다. 총 100일간 펼쳐지는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만큼 쟁정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안처리 일정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또 8ㆍ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라는 암초가 매복해 있는데다가 중...
2011.09.01 10:22
침묵 깬 박근혜, ‘박근혜식 복지’ 당론 결정 압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의원 연찬회를 하루 앞둔 31일 “복지에 대한 당론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에 나서지 않은 이유로 ‘당론 부재’를 꼽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지원 조건으로 ‘박근혜식 복지론’의 당론화를 제시한 것으로...
2011.09.01 10:09
<투데이>제식구 싸고돌기 세계최고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윤리의식은 역시 천박했다. 제식구 싸고돌기는 세계 최고였다. 여대생 성희롱 발언의 강용석(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달 31일 오후. 박희태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를 선포하자 본회의장은 ‘밀실’이 됐다. 국회TV 방송과 인터넷 중계를 차단하고 본회의장 2층에 자리잡고 우...
2011.09.01 10:02
한미FTA 비준안 상정 진통..내일로 연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상정을 하루 연기했다.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해 비준안 상정을 9월1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면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2011.08.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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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