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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재단 “대화록 발견된 것 아니냐”…檢 발표에 ‘유감’
노무현 재단 측이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지난 2008년 조사 때에는 ‘이지원 하드와 대통령 기록관 하드는 같다’고 발표한 것과 이번 검찰 발표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재단 측은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
2013.10.02 15:55
박상은 “정비사업 용적률, 용도지역 상한선 초과 100%p내 탄력 상향조정”
도시재개발 및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은 의원은 2일 도시재개발ㆍ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내 용도지역의 면적ㆍ인구ㆍ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용적률...
2013.10.02 11:19
“안나오기만 해봐라” 불출석땐 처벌강화 추진
‘해외 출장’은 국정 감사를 피하는 재벌 오너나 그룹 CEO들의 단골 메뉴에 오른 지 오래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잡기 놀이는 올해 국감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법부가 사회 지도층에 대해 ‘엄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계기로, 올해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인사들에 대해 고발...
2013.10.02 11:11
수입축소, 법인세 부진이 세수 감소 주범
수입 축소에 따른 관세 수입 부진과 법인세 실적 부진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수실적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수 누계실적은 11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조90...
2013.10.02 10:37
정치권 ‘안나오기만 해봐라’… 불출석 증인 고발 조치
‘해외 출장’은 국정 감사를 피하는 재벌 오너나 그룹 CEO들의 단골 메뉴에 오른지 오래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잡기 놀이는 올해 국감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법부가 사회 지도층에 대해 ‘엄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계기로, 올해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인사들에 대해 고발...
2013.10.02 10:15
새마을금고는 도둑금고?…횡령에 이어 강도ㆍ도난사고도 제일 많아
올해 새마을금고엔 횡령 사고 뿐 아니라 강도ㆍ도난 등의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강도ㆍ도난 사건 피해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강도ㆍ도난사건으로 17개 새마을금...
2013.10.02 08:57
강은희 의원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72% 멸종위기”
문화재청 지정 국가천연기념물 중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72%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0종의 야생동물 천연기념물이 멸종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013.10.02 08:56
박범계 의원, 채동욱 사건 황교안 장관 개입 의혹 제기
[헤럴드생생뉴스]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NLL대화록 실종사건 배당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범계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황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
2013.10.01 18:51
정홍원 국무총리, “기초연금 국민이해 부족”
[헤럴드생생뉴스]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공약 포기, 공약 후퇴라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총리는 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오해...
2013.10.01 18:50
민주 “임신중 순직여군 귀책 발언 새누리 한기호 사퇴해야”
[헤럴드 생생뉴스] 민주당은 1일 올해 초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중 과로(뇌출혈)로 숨진 고(故) 이신애 중위에 대해 ‘그 분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기호 최고위원은 군단장 출신이 맞는지 묻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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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