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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하절기 전기요금 폭탄 없앤다
6단계이던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3단계로 줄어든다. 사실상의 요율인하다. 대신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제도가 도입된다.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갖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가장 큰 골자는 동하절기에 특히...
2013.08.21 10:51
<사회갈등 세계2위>갈등관리, 수퍼갑 국회부터 변해야
갈등해소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지만, 한국 정치는 되레 갈등을 조장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수퍼갑(甲)’으로 통하는 국회가 변해야 사회적 갈등관리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올초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정부ㆍ국회ㆍ법원ㆍ경찰ㆍ언론ㆍ금융기관 등 6개...
2013.08.21 10:12
황우여 대표, 조명철 의원 광주 경찰 발언 사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황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발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여야 위원간에 국민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적으로 민감한 발언이 있었던 점을 당 대표로써 유감으로...
2013.08.21 10:11
미친 전셋값 잡으려…여야 결국 ‘부동산 빅딜’ 가닥
마땅한 대책없어 해법 적극 모색새누리는 전·월세 상한제 양보민주는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수용새누리당이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건 현재 전월세시장의 왜곡이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월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
2013.08.20 11:10
전월세 상한제, 여야 빅딜로 도입... 이번에는 가능할까
누리당이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건 현재 전월세 시장의 왜곡이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월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해결과제로 꼽으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한 만큼 ‘빅딜’을 마다할 상황이 아...
2013.08.20 11:00
<현장에서 - 백웅기> 뭐하자는 국정조사인가
‘당황하셨어요?’요즘 한 코미디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행어다. 지난 16일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석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했다. 그런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잔뜩 벼르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외의 선서 거부에 당황하는 기색이...
2013.08.19 11:28
<아트 홀릭> 먹을 수 없는 사과
여기,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사과가 있다. 모든 대상을 투영시키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거대한 사과 조각이다. 외부의 빛과 이미지가 담기며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했던 스테인리스 스틸은 주변풍경을 온전히 담아내는 ‘빛나는 거울’이 됐다.조각가 도흥록(58)의 ‘Apple Garden’이다. 그의 조각 앞에선 누구...
2013.08.19 11:26
<현장에서> 뭐하자는 국정조사인가
‘당황하셨어요?’요즘 한 코미디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행어다. 지난 16일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석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했다. 그런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잔뜩 벼르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 외의 선서 거부에 당황하는 기색이...
2013.08.19 10:09
심재철 “지방재정 수반 정책, 지방재정영향 평가 실시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 동반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검토가 전혀없다”며...
2013.08.19 10:02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대비 착수…전화문의 줄이어
[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일부가 16일 북한에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의함에 따라 상봉 행사를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발걸음이 빨라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적은 이날 회의를 열어 실무접촉 개최 때 준비 절차와 상봉 이산가족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3.08.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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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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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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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