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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벤트성 통일·국방 업무보고, 실천 전략은 어디에
통일부와 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19일 신년 합동업무보고에서는 실로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국가책무를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제정을 비롯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운행, 문화교류를 위한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 야심찬 계...
2015.01.20 11:15
[사설]한 치 앞도 못보다 땜질처방 급급한 연말정산 稅政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고 있다. 우선 서류작성 부터 진이 빠진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빈칸을 채워넣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자료 입력란은 마치 난수표 처럼 경우의 수에 따라 아홉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체...
2015.01.20 11:15
<플랫폼경제, 새 패러다임의 도래②> 창조경제 패러독스와 플랫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인건비+재료비’라는 산업사회의 경쟁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개발비(혁신)÷시장규모(효율)’라는 새로운 창조경제 방정식에서 단일기업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창조경제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단일기업이 창조경제 경쟁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창조경제 패러독스는...
2015.01.20 08:30
<쉼표> 불로장생약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현대과학은 궁극적인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신화와 설화가 들려주는 불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 중추절 설화에 활을 잘 쏘는 영웅 후예와 아내 상아의 이야기가 전한다.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나타나 바닷물이 말라붙어 백성이 고통스러워하자 후예가...
2015.01.20 07:52
[홍길용기자의 貨殖列傳] 노사관계, 오자(吳子)의 실패서 배우자
최근 나온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에 해석이 엇갈린다. 재계를 포함한 사측은 분명한 원칙이 확인됐다며 환영을, 노동계는 현장의 현실을 무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편들기 어렵다. 노사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양쪽 모두 ‘우리’가 될 수 있다.‘우리 회사’라는 입장에 서면 사측...
2015.01.19 11:31
[사설]예정된 투자 조기 실행의지 긍정적, 국회도 도와야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예정됐던 개발사업의 조기 실현과 대형 복합리조트 사업 확대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이미 발표된 미용산기지 개발사업을 4년 앞당겨 올 하반기에 착수하고 현대차의 강남 한전 부지 개발도 당초보다 2년 정도 앞...
2015.01.19 11:22
[데스크 칼럼-박승윤]법원이 정책 결정하는 나라
법원이 또 해결사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
2015.01.19 11:18
[사설]온라인 무역서 맥 못추는 수출대국 한국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을 보면 온라인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 직구(온라인구매)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천건에 15억4491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400건에 2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
2015.01.19 11:17
[최남주 기자의 유통이야기]롯데發‘형제의 난’을 바라보며…
역사 속에 나오는 ‘왕자의 난’ 잘 알고 계시죠? ‘왕자의 난’은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오남 이방원이 자신의 형제(왕자)들과 살육전을 통해 ‘포스트 이성계’ 자리를 차지한 사건을 말합니다. 차기 왕권을 놓고 형제끼리 칼끝을 겨눴다는 특수성 때문에 ‘왕자의 난’은 요즘도 영화나 TV드라마, 소설 등에 자주...
2015.01.19 11:06
<화식열전> 노사관계, 오자(吳子)의 실패에서 배우자
최근 나온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에 해석이 엇갈린다. 재계를 포함한 사측은 분명한 원칙이 확인됐다며 환영을, 노동계는 현장의 현실을 무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편들기 어렵다. 노사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양쪽 모두 ‘우리’가 될 수 있다.‘우리 회사’라는 입장에 서면 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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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