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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무허가 판자촌 지원은 전무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한 래미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2011.08.05 09:56
北 ‘콤퓨터‘ 영재들, 이번엔 온라인 게임 해킹 통해 사이버 남침하다
북한의 20대 초반 젊은 컴퓨터 영재들이 해커로 변신, 남한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을 사냥했다. 이들은 리니지ㆍ 메이플스토리ㆍ 던전앤파이터 등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 제작, 유포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겨 북한에 보냈다.범행에 가담한 해커들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키운 젊고 유능...
2011.08.05 09:51
무상급식 주민투표 5~9일 부재자투표 접수
서울시는 8월5일부터 9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접수는 서울 25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나 무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부재자신고서 ...
2011.08.05 09:37
서울시, 파손된 주택 재산세 줄여준다
서울시는 집중폭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7월 부과한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고 5일 밝혔다.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된 경우 재산세를 50% 줄여준다. 주택이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구청장이 주택 파손 현황 등을 직권으로 조...
2011.08.05 09:36
무상급식 주민투표 5~9일 부재자투표 접수
서울시는 8월5일부터 9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접수는 서울 25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나 무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부재자신고서 ...
2011.08.05 09:29
주말 폭염속 비…한동안 30도 넘는 무더위 이어진다
전국에 30도가 넘는 폭염이 시작됐지만 토요일인 6일 오후부턴 태풍에 의한 깜짝 비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8일까지 전국적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롤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
2011.08.05 09:26
“순직 소방관, 차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학원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안장을 요청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일상 업무로 인한 출동해 순직한 경우에도 국립묘...
2011.08.05 08:55
EBS 수능교재 올들어 두번 째 오류…수정본 발간ㆍ배포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강의 교재에서 무더기 오류와 오탈자가 나와 교재 일부분을 수정한 소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밝혀졌다.5일 EBS에 따르면 지난 5월 발간한 ‘수능특강-고득점 외국어 영역 330제’의 정답과 해설에서 64개의 오류와 오탈자가 발견돼 책 속의 책인 ‘정답과 해설’ 책자를 신규 제...
2011.08.05 08:48
광화문 광장서 전자담배 피면 과태료 낼까?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불법 흡연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별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연구역내의 흡연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가 금연단속에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
2011.08.05 08:41
고법, “장학사시험 앞두고 500만원 건넨 교사 파면 정당”
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를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서울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 임모씨(51)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2011.08.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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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