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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침수피해주택 보수비용 누가 물어야 하나
서울시는 최근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시설보수비용 부담 문제를 상담해오는 사례가 늘었다며 주요 상담사례를 3일 공개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면서 누가 시설보수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다”며 “상담 사례를 공개하면 더 많...
2011.08.03 09:28
윤빛가람도 승부조작 제의 받았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추가로 K리그 4개 경기에서 승부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내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공갈 등으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승부조작 혐의로 조사받은 국가대표 선수 홍정호와 윤빛가람은 브로커...
2011.08.03 09:26
관악구, 수해주민에 무료진료
서울시 관악구는 서울시립병원 나눔진료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8일까지 침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무료진료는 낙성대동, 남현동, 미성동, 삼성동, 신림동, 조원동, 신사동 등 8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순서대로 하루에 한 동씩 순회 진료를 펼친다.진료과목은 피부과, 내과 등으로...
2011.08.03 09:25
인하대병원, 몽골로 의료봉사단 파견
인하대병원은 지난 2일 몽골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몽골 의료봉사는 인천남동청년회의소와 대한항공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인하사회봉사단장 이홍식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등 정예 의료인이 포함돼 있다. 봉사단은 몽골 숙흐바타르 지역 만담...
2011.08.03 09:25
휴가지 사고, 여행사 책임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사의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즐겁게 떠난 휴가지에서 일어난 뜻하지 않은 사고들은 종종 여행사와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원 판례를 보면 여행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08.03 09:09
침수차 돼서 울고 정비업체 가서 또 울고…
물폭탄 사태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당초 예상치였던 4000여대를 훌쩍 넘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차량만 1만대를 넘어섰다. 보험사 자기차량손해보상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침수차량까지 포함한...
2011.08.03 09:09
'정당방위' 인정범위 늘렸더니, 이젠 현장서
‘폭력사태가 생기면 무조건 맞고 드러눕는게 상책이다’는 말이 있다. 괜히 방어한답시고 상대방 팔이라도 잡혔다가 ‘쌍방폭력’으로 피의자가 되는건 순식간이라는 것.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는 이런 불공정함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경찰청은 3일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 ...
2011.08.03 08:37
소방공사감리원, 뇌물받으면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내년부터 소방공사감리원도 뇌물수수시 공무원과 같은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공사 감리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사감리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의제’로 적용해 형법 처벌시 공무...
2011.08.03 08:36
토지경계정보, 스마트하게 잡는다
각종 공사 이후 경계점 표지가 없어져 토지경계가 어디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토지 경계와는 다른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웃간 얼굴을 붉혀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계점 표지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현황 담장보다 우선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들여 재측량을 신청...
2011.08.03 08:35
서울시 초중고 급식비 미납액 증가추세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비 미납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급식비 미납액 및 수업료 불납결손액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학교가 학생들에게서 받지 못한 급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초ㆍ중ㆍ고에서 급식...
2011.08.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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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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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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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