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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경제 활성화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우리나라는 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심각한 국가에 속한다.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은 투자와 소비할 돈이 없다. 반면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둔 채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않는다. 이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다.자본주의는 그 속성 상 경제가 ...
2014.12.23 08:56
[최남주 기자의 유통이야기] 식품업계와 ‘고용 갑질’
대한항공 오너의 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며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반성의 기미가 미흡했던 데다 대한항공 측도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와함께 승무원에 대한 조 전 부...
2014.12.22 11:32
[글로벌 Insight] 스페인을 통해 중남미를 본다
금년 초 TV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소개된 이후 스페인 관광상품이 뜨고 있다. 현지 여행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약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200팀에 이른다고 한다. 프라도 미술관 등 마드리드 시내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과 마주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스페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상반되면서도...
2014.12.22 11:28
[사설] 國防차원의 안전관리로 原電 불신 해소를
고리ㆍ월성 원자력발전소 부품 설계도와 내부 문서 유출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인터넷상에는 이미 원전의 설계도와 계통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이 무더기로 나돌고 있다. 구조 및 가동에 직결된 핵심 자료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
2014.12.22 11:28
[사설] 새해엔 내수·수출 쌍끌이로 4%대 성장률 회복해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인적자본(노동·교육)의 체질개선, 금융·실물 분야의 선순환 구조,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 등 3대 모토를 설정했다. 지표로 보면 연간 4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올해(65.3%) 보다 0.9%포인트 개선된 66.2%의 고용률, 내수 개선 효과로 금년(3.4% 추정) 보다 0.4%포인트 높은 3.8%...
2014.12.22 11:28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경제혁신 속도내야…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갑오년 ‘청마의 해’가 저물고 있다. 말의 기운을 받아 올해는 매우 개혁적인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894년 갑오년이 그랬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서막을 알린 동학혁명은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신분제 철폐 등 과감한 내...
2014.12.22 11:23
<쉼표> 동지(冬至)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는 1년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이지만, 태양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희망의 상징이자 생명의 원천인 태양이 가장 멀리 달아났다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지가 들어있는 동짓달을 새해의 출발로 보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2014.12.22 09:14
<최남주 기자의 유통이야기> 식품업계 ‘고용 갑질’ 관행 씻어내야
대한항공 오너의 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연일 메스컴을 장식하며 세인들의 입방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데다 대한항공 측도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입니다.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2014.12.22 09:10
[사설]통진당 해산 결정, 성숙한 진보정당 출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에 근거하지만 실제 해산이 이뤄지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효돼 중앙선...
2014.12.19 11:16
[사설]병영 혁신, 軍 은폐문화 퇴출이 우선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8일 복무 보상점 부여, 대학 학점 인정 등을 골자로 한 22개의 병영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여기에는 병사의 계급 및 기수 체계 단순화를 비롯해 국방 옴부즈맨 설치, 군단급 법원 통합운영 등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 영내 폭행죄 등 반인권행...
2014.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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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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